전기차 보조금 인상 - 연말까지 최대 680만원 -> 780만원 확대 정책 (정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연말까지 보조금 지원이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꺽이자 국비 보조금 100만원 확대한 걸로 보입니다.

최대 1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

1. 현행 국가보조금 계산 구조

먼저 국가보조금 680만원의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최대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최대  20만원) 혁신보조금 (최대 20만원)

성능 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며

보급 목표 부여 기업은 현대차, 기아 등을 포함하는 10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테슬라는 제외입니다.

그 외 혁신 기술에는 V2L이 있는데 이 또한 현기차에 주로 탑재된 기능입니다.

전기승용 구매 보조금(국비)은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 국비 보조금 금액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한시적 보조금 확대 안

보조금 확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용자체는 최대 100만원을 깎아주겠다인데.

정부 정책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을 더 보조해주겠다 2. 할인대상은 단 5700만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에 해당한다. 3. 단 100만원은 제조사의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을 차등하겠다. 4. 보조금 지원안은 2023년 연말까지만 적용한다.

 

결국 기존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국비보조금(B)을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데 증가하는 보조금의 금액은

제조사의 가격할인 금액을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책정합니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보조금 (20만원)] ×  [1 + 할인금액(500만원) / 900만원]

 

정리하면 위 1) 국가보조금 계산법 곱하기 제조사의 할인 비율을 더해서 할인금액이 최종 책정되는 것입니다. 

 

 

3. 100만 원 할인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격 인하가 아닌 할인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므로 테슬라나 토레스 EVX처럼 가격인하를 한 차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500만원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할인 제도로는 불가능하고 재고 차량 (3월, 4월 생산분등)을 잡으셔야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 보조금 계산법에 따라 18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V2L를 지원하는 현기차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줄 리뷰 : 최대 할인 되는 현기차 재고차량만 가능하므로 실제로 100만 원 할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